[스크랩] 김원웅 - 간도는 우리 땅입니다.

*출처:다음카페-상춘 김자수 기념사업회 글쓴이: 금소영당/김현숙

                                                                   http://cafe.daum.net/hskk2005-5/VVl/1733

 

 

 

김원웅 - 간도는 우리 땅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발해를 꿈꿉니다.

먼저 아래 동영상의 플레이 ▶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김원웅입니다. 2007년 9월 4일은 간도의 날입니다. 간도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간도 땅을 빼앗긴지 98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헌정기념관에서는 간도의날 선포 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간도협약이란 지난 1909년에 일제가 청나라에게 간도 땅을 중국에 넘기는 대신에 만주에 일본이 철도 부설권, 광산 철권을 맞바꾼 형식의 협약입니다.   간도협약은 원래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학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1909년의 간도협약의 그 근거가 1905년에 이른바 을사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서 우리의 외교권을 가지고 간도협약을 맺은 것인데, 을사늑약 자체가 강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 국제법상으로 명확한 사항입니다.   1963년 UN국제법위원회가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빈(Wien) 협약’에 따르면 강제나 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그 협약은 위협과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의 전형적 사례로 1905년 을사늑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 협약의 무효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직후 1627년에 청나라와 조선 간에 영토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영토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압록강 북방지역, 그리고 간도 지역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또 1712년에는 청나라와 조선 간에 다시 국경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백두산정계비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도 간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청나라가 이미 인정을 했고, 또 청나라가 가장 국력이 강한 강희황제 때 프랑스 선교사를 시켜서 청나라에 현장 실측도 하면서 공식지도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공식지도에도 간도가 조선 땅으로 되어 있고, 이미 간도협약을 맺을 그 당시만 해도 1887년에 조선정부가 간도지역을 함경북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하여 그래서 조세도 징수하고 치안을 담 당해서 파출소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중국에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땅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1972년 냉전체제에서 중국과 미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미국은 청나라 시기 미국의 소유였던 북경의 미국 대사관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으나 그 때 중국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구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북경의 미국 대사관 부지가 미국의 소유가 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의 기본원칙은 첫째, 평화5원칙(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에 입각하여 각 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둘째,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반 패권주의이며, 셋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일관된 외교 노선 가운데 주권 존중, 영토 보존, 호혜 평등이라는 이 노선에 따라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 때 영토 확장을 비판해왔던 중국은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통일했을 때도 중월 국경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 월남 국경이 접한 땅 중에서 원래 중국 영토에 속한 땅은 월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때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불평등 국경협정에 의해 월남에 넘어간 것이니 다시 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의 일관된 외교 노선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중국에게 간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노선과도 합치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간도를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1930년대 은진학교 시절 교복을 입은 윤동주(뒤줄 오른쪽)와 문익환(뒤줄 가운데) 모습   이등박문을 저격하신 안중근 의사가 잠시 머루르시기도 했던 문익환 목사님의 고향이시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 간도이고 또 애창하는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이 바로 간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 땅의 넓이는 한반도 전체와 비슷한 넓이가 됩니다.   제가 지난 2004년도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 마찰로 비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정부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 영토 주권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외교적 부담이 있더라도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1960년도의 중국의 비밀 외교문서에 의하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고구려 옛 땅을 찾으려는 운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중국정부가 거기에 대비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90년도에도 우리가 한중수교를 하는 과정에도 강택민 주석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환영스럽지 않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북공정을 보면 그 연구과정이 27개 가운데 절반쯤에 해당하는 13개의 연구 과제가 바로 간도의 영토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사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도를 중국 땅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100배나 넓은 중국이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조어도(일본명 센카구 열도)를 가지고 일본과 다투고 최근에는 우리 제주도 근해 이어도 같은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도 분쟁지역으로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 우경화되어가는 일본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우리정부에 독도가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점령하고 있느냐는 공문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근 50여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해도 이북 북방 4개 섬의 문제에 대해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상 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토문제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쪽이나 각 정치 지도부 측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사실 분단 상황이나 냉전체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난 16대 때는 겨우 19명만 서명을 했는데,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그 3배가 넘는 59명의 의원들이 합류해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간도의날 선포 2주년 기념식에서 한나라당 강재섭대표까지도 와서 축사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단문제에 더 확고한 민족의식이 있는 세력만이 그러한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수 있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도의 날 축사를 하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또한 정부도 지난 1995년에는 간도 문제를 국회에 보내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참 미미한 답을 했고 고민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만 외교부에서 간도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분단상황 냉전체제에 시달려서 국가로서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함께 결의안에 동참해주었던 당시 국회의원들도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변치않는 민족의식이 계속하길 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원웅     *간도협약무효결의안 발의 의원 명단 (총 59명) △열린우리당(38명) :  김원웅 김재윤 강혜숙 송영길 강창일 정청래 김재홍 안민석 오제세 노영민 김명자 유시민 권선택 제종길 한광원 이근식 이철우 김진표 김형주 김낙순 최재성 장복심 이기우 한병도 이원영 염동연 백원우 정성호 이상락 우제항 조배숙 조성래 이종걸 김성곤 박명광 장경수 김덕규 강길부 △한나라당(14명) : 고진화 정두언 박재완 안상수 김기현 이규택 박창달 정문헌 김양수 배일도 박형준 박계동 주성영 정갑윤 △민주노동당(2명) : 강기정 조승수 △새천년민주당(2명) : 김홍일 손봉숙 △자유민주연합(2명) : 류근찬 김낙성 △무소속(1명) : 신국환

출처 :대한민국 세계최강 만들기 원문보기 글쓴이 : 오랑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