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나로호> 미사일 개발 방해

*출처:다음카페-잃어버린 역사... 글쓴이: 心濟     http://cafe.daum.net/dobulwonin/M4Q4/57

 

 

 

 

우주개발에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러시아와 손잡고 자본을 대주고 기술을 받기로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러시아에 미국이 경협차관 원조 중단의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방해하다보니 기술이전의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던것이지 러시아의 고자세는 처음부터 아니었다.(운영자 주)     1>에피소드 1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동북아 역내 긴장을 통제하는 미국의 노력이 더욱 요구될 뿐 아니라 향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논란등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킬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도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자 기사를 통해 확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우주발사체 발사 이유를 과학적 목적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그레그 틸먼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전략무기 확산담당국장은 "순수하게 비확산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나라든 탄도미사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는 그 자체가 관심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일종의 `미사일 정책선언'을 한 바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맞물려 미사일과 동일한기술이 수반되는 우주발사체 발사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순항 미사일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한미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수년전 "새로운 위성발사기술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억 달러를 들여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지난 2006년 러시아측의 한국으로의 로켓 기술이전을 제한하고, 러시아가 기술의 사용을 모니터하도록 하는데 개입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당국자는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가격 등 다른 조건들때문에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연구기관 비확산정책 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미국 정부는 남아공, 호주,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미사일 비확산정 책을 서서히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 행정부는 북한의 `거리낌없는' 미사일 실험과 한국의 순항미사일 개발 노력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2>에피소드 2   러시아는 한국이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을 획득해 대량살상무기(WMD) 보유국이 되는 것을 우려해 2006년 10월 한국과 우주기술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발사대와 조립 등 다른 발사 기술은 공유하되 엔진 부분인 나로호 1단은 사실상 러시아가 만들어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엔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 나가 있던 한국 시스템  설계 담당자 60여명의 공장 접근을 007 작전하듯 틀어막았다고 한다. 또 한국에 와서 엔진 관련 업무를 보는 러시아 관계자 150여명을 로빈슨 크루소처럼 격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상당수는 엔진 전문가가 아닌 기술 유출 감시 인력이라는 소문도 있다. 러시아의 비밀주의는 거듭된 발사 연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발사를 미루면서도 한국에게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거나 늑장 설명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가장 마지막 6번째 연기 때도 '기술적 이슈가 있다'는 팩스 한 장만 달랑 보내 놓고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다가 한국 관리의 거듭된 요구 끝에 사흘 만에 내용을 말해 줬다. 우주 발사체의 핵심은 엔진이다. 그러나 이번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엔진 기술을 거의 얻지 못했다. 러시아가 차후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 때 이 부분을 인심 좋은 큰형처럼 통 크게 내 줄 가능성도 없다. 우리는 나로호 개발 비용 5,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을 1단 제조를 위해 썼는데 기술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우리 관리들은 "엔진 기술은 못 얻었지만 발사대와 조립 등 다른 분야에서 건진 게 많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만약 신차 개발 때 엔진을 통째로 수입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모두 자립했다 해도 그게 제대로 된 우리 신차인지 묻고 싶다. 우주 발사체는 미래 성장 동력이고 산업 연관 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분야다. 이 탐스러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 기술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 기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답은 독자 개발뿐이다. 비록 돈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마음 느긋하게 먹고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