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논쟁 - 잃어버린 우리 땅

*출처:야후블로그-역사의 천존고     http://kr.blog.yahoo.com/shim4ro/1986

대마도 논쟁 - 잃어버린 우리 땅 구한말 시대 일본이 일방적으로 편입 1859년 3월 31일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으로 개항한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유도에 의해 국내 정세가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도 일변하였다. 도쿠가와 막부는 대마도가 대행하고 있던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직접 관장하려 했다. 1868년 1월 3일 도쿠가와 막부의 조번체제(朝藩體制)가 붕괴하고 왕정복고·왕위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변이 일어났다.   이로써 웅번(雄藩)들은 판권봉환(版權奉還·왕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각번의 영주들의 영역권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에 들어가, 도쿠가와 막부의 제15대 장군인 도쿠가와 시게노부(德川慶喜, 1837∼1913년)도 정권을 개혁 조정에 반환하게 되었다.   1871년 8월 29일에는 폐번치현(廢藩置縣·막부 시절의 번을 없애고 근대적 지방 행정기관인 현을 두는 것)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외번부용(外藩附庸)의 대마도주 종의달(宗義達, 1847~1902)도 대마도를 판적봉환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종의달은 조신(朝臣)과 근위소장(近衛小將)이라 칭하고 이스하라(嚴原) 번지사(藩知事)가 되었다. 그러나 1877년 대마도는 나가사키현에 편입되면서, 현에 속한 지방 행정지로 격하되었다.       해방 이후의 논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내각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전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방해되는 언사로 받아들이고 이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현재의 관점  그렇다면 대마도 영육권 주장은 과연 가능할까?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한번도 제기 된 바가 없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마도 영토 소유권에 대해 최종 합의를 선언한 바도 없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의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 정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영토 수복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친일세력이 여전히 정계와 제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까?  그러나 전혀 근거없는 음모론이나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들 중에는 국제법이나 역사에 대해 분명 뛰어난 전문가도 상당 수 있을 것이다.   영토권 주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이다. 만약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으로부터 분리요구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면, 대마도 수복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 대마도 주민들은 완전히 일본인들이지 한국인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대마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일본인임을 그리고 그곳은 일본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며로 일본에 비해 외교적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승산없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    그렇다면 이대로 대마도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일본은 우리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조차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며 동해를 분쟁지역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마도가 우리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역시 대마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충분히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그것은 총성없는 전쟁, 외교 전쟁이다.  물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마도 확보는 일본에게 외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해양진출의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해나 영공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일제시절 확보하였던 유구열도등을 자신들의 영토로 일방편입하여,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이 확보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국의 몇배나 된다는 것은 매우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기껏해야 한 두평 밖에 안되는 암초를 섬이라고 억지 주장하여 수백km의 바다를 확보한 일본인들의 철저한  국수주의 정신은 기분나쁜 것이긴 하지만, 분명 참고 할만한 것이다 .    우리는 대마도를 최소한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현재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대해양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