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다음카페-잃어버린 역사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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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대내외정책과 동북공정 Ⅰ. 서론 그런데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 을 실시하고, 조선족에 대한 삼관교육(三觀敎育)을 중요시 하면서, 한중간 역사인식 차이 및 외교적 갈등이 노정되었고, 상호이익을 거스르지 않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절실해지고 있다.
원장과 황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북3성의 행정조직, 공산당조직,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사회과학원 등이 총망라 되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중국 정부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2届東北邊疆歷史與現狀曁高句麗問題學術硏討會)’를 개최하기도 했다.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주최하여, 북경 및 동북3성에서 온 100여 명의 전문학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대략 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회의의 중심 주제가 고구려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그 중 고구려의 귀속문제는 역시 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변경민족정권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2003년 8월에는 ‘동북공정'의 일차적 결과물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동북변강연구(東北邊疆硏究)』총서(叢書)가 출판되기도 했다.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은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왜 중국은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최고로 정점에 있고, 전면적인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가? 특히 한국인의 강한 민족정서와 역사의식에 대해 모를 리가 없는 중국이 왜 하필이면 한국인을 자극하는 이러한 대규모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것인가? ‘동북공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순수한 학술목적이외에 동북공정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더욱 긴밀한 협조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釣魚島), 외몽고 서북지구(“唐努烏梁海”), 신강지구(“突厥” 혹은 “突厥斯壇”)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고구려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구려 문제’를 분쟁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면, 이는 과연 누구와의 분쟁이 될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그 주요 논리를 보면, 분쟁지역과 대상국에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첫째, 고구려는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다;
둘째, 고려의 활동중심이 이동하며 그에 따라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셋째, 고구려는 줄곧 중국 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 넷째,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 집단은 한족에 융합되었다.
했다. 그 내용은 기존의 주장과 전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사 왜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순진지(孫進己)는 , 고구려사에 관한 논쟁은 북한학자들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1979년에 북한에서 출판된『조선전사(朝鮮全史)』 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孫進己 2003; 255, 256).
① 고구려 귀속은 어떠한 원칙으로 확정할 것인가? 고구려 귀속의 원칙은 역사상 어떤 한시기의 귀속이나 오늘날의 귀속만 가지고 판정하면 안되고, 몇 천년 동안 내려온 모든 역사시기에 주로 어떻게 귀속하였는가로 판정해야 하며, 그러한 원칙으로 봤을때, 고구려는 모든 역사시기에 주로 중국에 귀속되었다.
② 고구려는 어느 나라 땅에 세워졌는가? 예맥족(濊貊族)이 세운 부여국, 고구려국은 줄곧 한(漢)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국의 일부에 속했으며, 4세기 고구려가 한나라의 낙랑군을 빼앗은 뒤부터 조선반도(한반도)의 한 나라가 되었다. ③ 고구려가 조선반도 북부를 차지하기 전, 당시 반도 북부는 어디에 속했는가? 조선반도 북부는 진(晉)의 낙랑군에 속했고, 그 이전은 한(漢), 위(魏)의 낙랑군에 속했고, 그 이전에는 한(漢)의 위씨(衛氏)조선에 속했고, 그 이전에는 진(秦)의 요동외요(遼東外徼), 주(周)와 연(燕)의 속국인 기씨(箕氏)조선이었으며, 조선반도 북부가 오늘날의 조선 민족 거주지가 되고 오늘날의 조선의 일부분으로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④ 고구려는 독립국가인가, 중국의 지방정권인가? 고구려국이 존재한 전체 역사를 보면 고구려는 주로 중국 역대 중앙정권의 지방정권에 속했기 때문에 할거(割據)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동한(東漢) 180년간 고구려와 동한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기껏해야 10년 정도에 불과하고, 수․당 때 고구려와 수,당 왕조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모두 십 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그 뒤 70년 남짓 고구려는 계속 수,당에 신하로서 예속되어 (臣屬) 있었고, 수,당이 내린 관직을 받았다. ⑤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인가? 조선역사 속의 한민족인가?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 민족의 후예들은 일부는 중원(中原)으로 옮겨가고, 일부는 돌궐에 투항해 가고, 일부는 발해로 들어갔으며, 그 뒤 모두 중국 각 종족에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인만 당시 신라에 귀속되었으며, 그 뒤 또 작은 수의 고구려인이 당과 발해에서 신라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고구려인들은 그 뒤 오늘날의 조선족에 융화 되었는데, 오늘날 조선족 가운데 진짜 고구려의 후예에 속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⑥ 수,당이 고구려를 치는 전쟁은 중국 국내전쟁인가? 조선에 대한 침략인가? 수(隨)가 고구려를 친 것은 요동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것이며, 고구려와 수당의 모순은 지방할거세력과 중앙정권의 모순이었으며, 역사상 국내 민족간 전쟁으로 봐야 한다.
⑦ 왕씨 고려는 고씨(高氏) 고려의 계승자인가? 왕씨(王氏)고려는 순수하게 오늘날 조선반도에 세워진 고대국가이다. 고씨(高氏)고려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며 두 나라는 직접적인 계승 관계가 없다. 또한 왕씨 고려의 민족성분은 고구려인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왕씨는 낙랑(樂浪) 한(漢)의 성씨이며, 왕씨 고려는 신라인, 백제인, 일부 고구려인, 한인(漢人) 후예들이 세운 것이다.
⑧ 역사상 중국이 조선의 영토를 쳐들어가 점령하였는가? 아니면 조선이 원래 중국의 영토를 점유하였는가? 고구려는 4, 5세기에 낙랑군과 요동군 땅을 점유하였다. 고구려는 오랫동안 중국의 한 지방정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두 중국 내부의 일로서 근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이란 성립될 수 없다. 오늘날의 중조국경은 비록 조선족이 끊임없이 북쪽으로 확장하여 형성된 것이지만 당시 중국 여러 왕조의 정부가 동의를 거친 것이었다고 왜곡한다. 중국지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 혹은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일부 중국의 학자들의 순수한 학술적 목적일 것이라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기술 및 중국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가세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학술적 목적만을 원인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략적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분이다. 동북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이며, 또한 국가통일․민족단결․변경안정의 큰 목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체국면에 대한 인식으로, 동북공정은 동북변경지역을 연구 주제로 삼는데, 동북변경이 중국 변경조직의 일부이며, 동시에 통일된 다민족국가에서 분리될 수 없는구성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동북변경이 동북아에 위치해 있으므로, 동북변경을 연구하는 전략적 구조는 현재 동북아의 총체적 전략적 구조 연구와 분리될 수 없으며, 동북아에 대한 전략구조의 연구는 또한 세계구조 및 21세기의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 파악과 분리될 수 없다. 소위 전체적 국면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통일된 민족국가에 대한 전체적 의식을 가리키며, 세계의 전체적 국면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이다.
강행하고 있는가. 물론 다양한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본 글은 현재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과 대외적 인식 및 정책 등을 논의해 봄으로써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불안한 소수민족지역(변경지역, 특히 조선족 거주 지역)의 집중적 관리를 위해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이 ‘중화민족(中華民族)’개념을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특히 최근 ‘동북3성의 진흥계획’은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의 폭을 한층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현재 중국은 대외인식 및 정책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정책변화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변 강대국과의 세력경쟁에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동북공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경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 135개 현(縣), 기(旗), 시(市), 시할구(市轄區) 중에서 약 107개가 민족자치지방 에 속하는데, 국경선에 거주하고 있는 2200여 만 명 인구 중에서 반수이상이 소수민족이다. 변경의 약 30여 소수민족이 국경 밖의 같은 민족(ethnic)과 이웃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엔 석유, 매탄 등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각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은 변방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러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들의 통합을 위해 오랫동안 회유와 물리적 수단을 병행하여 왔다. 특히, 분리 독립 운동이 진행 중인 티벳, 신강, 내몽고 등 지역은 안정적인 대내외적 환경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에는 동북변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북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대외경제교류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기도 하지만, 점차 불안요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世紀初中國面臨的重大理論和對策問題)』(中國社會科學院學術委員會編 2003; 166)에서, 민족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티벳, 신강, 내몽고 등 문제에 이어 한반도 통일 이후의 조선족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직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고려민족주의(大高麗民族主義) 사조가 출현하고 있으며, 한국이 무역, 선교, 역사유적지 고찰 등의 교류방식을 통해 우리(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 지역에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외부세력의 개입과 주변의 영향은 민족문제를 조장하고 있으며, 정치색채가 강하며, 민족분열문제는 우리나라(중국) 민족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이 그동안 중국의 혁명달성 및 국가발전에서 기여해 왔고,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민족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삼관교육(三觀敎育)을 강조하는 등은 이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북지역의 고구려와 발해유적을 답사하면서, 한국 역사와의 연관성을 자주 언급하자, 한국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도 하였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재중동포법 문제도 어느 정도는 중국정부에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1년 한국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UNESCO)에 고구려의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한 것도 중국에게는 위기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목표를 위해 조선족 사회의 어떠한 동요나 분리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국제환경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으며, 변경지역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더욱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북변경지역에 관해 말하자면,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 국가들과 중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관계는 모두 매우 큰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동북아의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날로 상승함에 따라, 동북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첨예한 지역이 되었고, 중국의 변경지역은 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북변경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과학연구의 신성한 사명이며, 또한 변경의 안정을 유지하고 변경사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치 있는 학술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년간 GDP를 2000년의 4배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대로 유지하며, 1인당 GDP를 3,000달러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젼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가전략의 성패를 동북지역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동북아경제의 중심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서부대개발에 버금가는 국책사업으로 ‘동북3성 진흥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동북지역은 광동성(廣東省)과 홍콩을 아우르는 주강(珠江)삼각주 경제권, 상하이(上海)를 축으로 하는 장강(長江)삼각주 경제권, 북경(北京)과 천진(天津)을 잇는 경진당(京津塘) 경제권 등과 함께 이른바 4대 경제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는 소위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대전환이라고 해서 제3차 ‘동북현상(東北現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후, 침체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농업부문에까지 타격을 입은 동북지역 현상을 각각 1, 2 차 동북현상이라고 한다. 개혁개방 이전에 동북지역의 경제는 제조업이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동북지역의 공업, 특히 요녕의 공업은 상해와 함께 중국공업경제의 주요 선두주자였다. 그 중에 흑룡강성 대경유전(大慶油田)의 경우는 1년 소득세가 중국 전체 담배 수입세에 상당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제는 1978년 이후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었고, 최근까지는 노동자의 실업, 공장의 파산, 빈곤인구의 증가, 사회치안의 불안에 직면해 있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등을 돌렸다. 또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중일 FTA,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거론돼 왔던 사안이다. 그동안 동북아는 복잡한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런 구상들이 결실을 맺지 못해 왔다. 최근, 경제적인 요인의 고려로 경제협력이나 경제권 형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필요해 지면서, 동북아경제권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모든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지위와 비중은 급속하게 상승되어 왔다. 중국의 부상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변화요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외인식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정적 대외관계의 유지에 중점을 두어 왔다 (박두복, 2003: 17). 그런데, 국력의 신장과 함께 이러한 도광양회(韜光養晦) 라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대외정책에서 점차 외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지역질서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가장 우선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철 2003/2004; 21).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팽창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이해와 신뢰, 존중과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해 간다” 는 것으로 소위 「책임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을 향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이며,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긴장관계는 경제협력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기본목표에 배치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강행으로 인한 위기의 확산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은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기조 유지 및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화를 염두에 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우, 한반도의 완충지대적 기능이 상실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발전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의 기득권익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통합보다는 분단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진행되고, 중국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일과정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이해 및 정책목표와 일치하며, 중국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각한 주변상황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에 베트남과 영토분쟁으로 무력충돌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 그와 유사한 상황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용석 2000; 15 )
있다. 이는 통일한국 이후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을사조약이후 일본과 청에 의해 체결된 간도협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역사적 명분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있다. 특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국경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정권의 붕괴 시 한반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래의 평양 천도 이전에는 중국사이고 평양 천도 이후에는 한국사라던 일사양용(一史兩用)에서 더 나아가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째, 일부 학계와 정부측의 입장으로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를 역사문제로 보아야 하며, 한중간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다. 경기대(서양사) 김기봉 교수는, “나는 한국사가 일본사와 중국사와 충돌하는 것은 한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보는 기존 한국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역사를 ‘국사’로 보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해체이지, 그것의 강화는 아니다”, “고구려의 역사무대는 오늘날의 용어로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 관점에서의 한국사 재구성이 필요하며,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논쟁이 ‘국사’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는 역사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학자들간 학술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둘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물론 다양한 대응방법과 그동안 우리의 역사인식 및 연구에 대한 깊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학계와 지식인들은 이는 엄연한 현실문제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은 정치적인 프로젝트이기에 긴급성을 느껴야 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이지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향후 중국의 ‘동북공정’ 진행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구려 유적이 비록 북한에 있기는 하지만, 남북간 긴밀한 공조가 절박한 상태이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비판에 대해 반박의 논리를 세울 때, 유난히,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 등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오늘날 조선 및 한국의 학자들이 따른 속셈을 가지고 오랜 역사 속의 민족과 정권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논쟁을 일으켜 중국의 땅을 조선의 것이라고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孫進己 2003; 264, 265)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된 주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동북변강연구 시리즈 『고대 중국고구려 역사 속론』(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3년 10월)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고구려의 건국과 활동이 조선반도(한반도) 북부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는 것은 조선(북한) 경내의 고대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특히, 신라, 백제 등이 주요하게 조선반도(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나 발전하였다는 것을 낮추거나 부정하려는 의도에 있다고 보았다.
중국경내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설들력을 잃는다. 또한 고구려가 줄곧 중국 역대 중앙왕조와 신속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관계는 고대 동아시아의 외교관계의 표현이었을 뿐이다.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보면, 한국인의 유전자모집단은 70～80%의 북방계 아시아인, 20～30%의 남방계 아시아인 및 유럽인 그룹에 속하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인이 만주족과 유전자가 거의 같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당시 만주족(물길 혹은 말갈)은 고구려와 발해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만주족의 남쪽에 살고 있었던 고구려인의 유전자는 오늘날의 한국인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밖에 고고학적인 증명을 위해 비파형동검, 온돌, 지석묘(支石墓), 적석비(積石碑) 등의 예를 통해 고구려가 한민족과 같은 역사적 공동체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이인철 2003).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측은 제한된 연구자들이 여러 학술단체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즉흥적으로 중국이 제기한 문제만 골라서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장기적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고구려사 문제는 어느 특정 학회나 연구회의 독점물이 아니기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모든 학회가 참여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중국의 역사침략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형식 2003; 17) 이 또한 ‘고구려사’ 못지않게 중국측에 의한 왜곡의 우려가 되는 사안이다.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은 현재와 미래의 조선족문제 및 간도문제를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의한 간도문제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껏 우리 학계에서 큰 관심분야가 아니었던 간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지역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간도문제라 하면 이른바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중심으로 발원하는 토문강(土門江) 이동 (以東)지역인 북간도의 귀속문제를 의미하지만 북간도뿐만 아니라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 귀속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이 해 5월에 ｢西爲鴨綠, 東爲土門(정계비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정함)｣이라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청의 명령에 따라 이 비(碑)를 중심으로 토문강(土門江)을 따라 조선측에서 설책(設柵)을 하여 경계를 하였다. 이 결과 토문강 이동의 지역 즉, 북간도지역이 우리 영역으로 확보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조선 변계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농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북간도의 개간농경지와 거주 인구의 80% 이상이 조선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북간도는 사실상의 조선영토 안에 들게 되었다. 반면 소수의 중국인들과는 서로 반목하고 분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박용옥 1985; 60).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는 우리 영토를 축소시킬 의향으로 서북경계를 압록강으로 한다고 했지만 조선의 서북경계는 요동지방의 봉황성(鳳凰城)이었고, 압록강 이북의 남만주에 대한 관할권을 1900년경까지 행사하였다 (현규환 1967; 139, 140). 당시 청의 주력은 중원(中原)으로 옮겨갔고 남아있는 세력의 중심지역도 봉황성 북쪽 장책(長柵) 내에 있는 성경(盛京)과 흥경(興京)이었다. 따라서 남만주지역은 조선의 세력권 하에 있었다(김우준 2000).
청 강희제 때 만든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의 동판도(銅版圖)가 프랑스로 보내져서 유럽에서는 이것을 모사해서 약 1740년대 이후 많은 중국 및 조선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1750년에 Robert de Vaugondy가 중국 및 조선지도를 만들었고 1740년에 Du Halde가 제작했었고 1794년에는 R. Wilkinson이 중국, 조선 및 일본 지도를 만들었다. 그 외 사람들이 만든 지도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남만주지역이 조선영토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당시 청은 남만주를 조선의 영토로 묵인․인정했다고 할 수 있고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Walter 1994).
(색깔로도 구분하고 있지만)를 표시하고 있고, Du Halde의 지도에서는 요동의 봉황성(Fong hoang)의 경계선까지 COREA라 표시하고 있고, Wilkinson의 지도에서는 Vaugondy의 것처럼 점선과 색깔로 남만주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 외 많은 유럽의 고지도에서 한․청간 봉금지대인 남만주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Walter 1994).
ing의 보고서 중 지도에는 장책(長柵)이 청과 조선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von Hesse-Wartegg 1895, 199). 압록강 이북 서간도에 대해서는 최근의 중국측 분석도 있다. 즉 중국 사신들이 봉황성문과 의주 사이를 왕래할 때에는 조선측이 관할했다고 하고 있다 (蔣非非 외 1998; 342). 즉 봉황성이 서북경계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Korea』라는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조선과 청간의 ‘관세경계선’도 압록강이 아니고 봉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von Hesse-Wartegg 1895; 200). 조선 관병들이 서간도지역 경비를 담당하고(蔣非非 외 1998; 341), 중국 유랑민들의 이 지역 침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선 관병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842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청에게 중국 유민들의 강제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蔣非非 외 1998; 340).
관계없이 이미 청은 강희제의 황여전람도를 모사한 18세기 유럽제작의 지도 및 그 외 수많은 유럽의 고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압록강 및 두만강(圖們江) 이북의 남만주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었고 유럽의 각 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남만주지역은 조선인들에 의해 선점되어 개간되었고 주민에게서 세금도 징수했다. 이 같은 점들 때문에 압록강 및 두만강 이북지역이 청으로 일방적으로 편입된 일은 당연히 학술적으로 재론되어져야 한다. 청은 광서제(光緖帝)(1905년) 때 제작된 지도 “대청제국(大淸帝國)”에는 서간도를 청의 영토로 하고 있는데 동쪽은 두만강을 조선과의 경계로 하지 않고 북간도의 일부를 인정하는 선(두만강 이북으로 경계선을 긋고 있다)에서 우리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가능하면 조선의 영토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궁여지책을 엿볼 수 있다.
마음대로 넘겨준 땅이다.(李基白 1973; 340) 그런데, 그 법적 근거였던 을사조약(乙巳條約)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간도는 앞으로 중요한 영토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유엔에 보고가 안 된 밀약인 1962년 북한과 중국간 조,중 변계조약문제가 남아 있지만 간도문제는 동북공정, 한반도 통일전후 및 중국의 장래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카드인 것이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최초로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2004년 9월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이 59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되었다. 간도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필자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간도문제에 관한 좀더 많은 제3국 사료들의 발굴 소개도 중요하고 또한 한,중간에 간도문제에 대한 학술적 공동논의가 있어야 한다. 통합과 미래에 실현될 남북 정치적 통합에서 양국간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이 그 지위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할 중요한 집단이다.
임계순은 “조선족은 19세기 만주 벌판을 개척했으며, 20세기 동북3성 지역을 지켜내고 연변 자치주를 일군 대륙 동북의 터줏대감”이며,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21세기 동북아 평화시대를 주도할 한반도 백년대계를 세우는 작업과도 깊이 연관됐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임계순 2003). 특히 최근의 한중일 3국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장에 관한 논의는 한국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인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약 203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조선족은 주로 길림성(120만), 흑룡강성(45만), 요녕성(23만)에 분포되어 있으며, 내몽고자치구와 북경, 천진, 상해, 항주, 성도, 제남, 서안, 무한 등지의 대도시에도 살고 있다. 그 중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는 조선족의 최대 거주 지역으로 전 조선족의 약 40% 이상이 살고 있다. ‘공민(公民)’이며, ‘소수민족(少數民族)’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선족이 갖는 정체성이 학문적 관심을 요구하며 조선족과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인 관계양식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산이다. 조선족은 그 동안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에 중요한 매개자로 기능하였다. 한국인과 조선족의 언어 및 문화의 유사성은 한중간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더욱이 조선족은, 몽골족과 더불어, 그들의 모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한은 국가규모가 인구 약 200백만의 몽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며, 조선족의 지리적 거주지역은 중국과 태평양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정치경제적 움직임은 중국의 對한국 및 對북한 나아가 對한반도 정책의 수행에서 전략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축적은 한중간 국가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있다. 한중관계 12년은 양국간 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갈등은 반복하여 노정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적 이익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양국간 관계가 협력의 모습을 보다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을지라도, 국경을 인접하고 서로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중간집단이 존재하는 양국간의 관계는 앞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선족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조선족의 역할에 따라 한중관계는 상당한 유동성을 가질 것이다.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원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진다. 최근 한중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은 많은 경우 ‘조선족 문제’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 조선족과 한중관계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조선족 이슈를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공통의 문제의식과 일관된 분석구조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다면적 분야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에 있어서도 조선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 일각에서는 대만 문제 등을 섣불리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 문제나 티베트문제는 중국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만약 잘못 접근할 경우 한중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국가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급적 주변국가와 우호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티베트문제 및 대만문제 등에 한해서는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부와의 담판과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원칙으로 인해, 한국은 몇 번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중국측의 항의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으며, 대만과는 1992년 중국대륙과의 수교이후 단교상태로, 북경 정부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있다.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에게 있어 티베트문제 와 대만문제가 그 어떤 국가이익도 초월하는 중요한 문제이듯이, 한국에 있어 고구려사 문제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일부로 우리의 정통성이며 정체성이자 자존심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질서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 사안이 생겨야 대처하는 식’의 기존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외교자세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주변 강대국간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는 편승(bandwagon)적 자세에서 탈피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외교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공정’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한중 양국간 역사분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며 한중간에 국경 및 영토분쟁의 정치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평화적이고 대화로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현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올바른 인식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가 동북아시대에 상호의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제해결방식 보다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기회로 남북한간의 학술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소홀했던 고구려사 연구를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구려사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적으로도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연세대 김우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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